문 대통령 “5.18 발포명령자 진상규명 필요”
5.18 및 6월 항쟁- 헌법에 담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광주MBC 특별기획-‘문재인 대통령의 5.18’에 출연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모두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열린 제37주년 5.18민주운동 기념식에서도 “헬기 사격을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밝혀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으로 법적 규정됐음에도 왜곡,폄훼하는 발언이 있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일부 정치권조차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 확대 재생산되는 일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도 폄훼나 왜곡을 더 이상 없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ㅡ(진상조사위는 지난 12일 활동을 시작)
또한 문 대통령은 향후 개헌 시 헌법 전문에 5.18이 담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하나의 민주이념으로 우리 헌법에 담아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이 2018년 3월 발의한 개헌안의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이 담겼다.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에 대해서는”시기상으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아직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이르다“는 의미로 뜻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