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싼 집 사는 게 죄인가?”

           文정부 부동산 정책에 브레이크

이 지사는 지난 16일 대법원 무죄 파기환송 판결 후

17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가격보다는 숫자,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피력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하면서 대권 행보의 색깔을 내고 있다.

이 지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거주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가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며

“부동산 규제는 가격보다 숫자를 줄여야 하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실수요 여부”이며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했다.

또한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사 1가구 2주택인데 이러면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소유하는 상황이 벌어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게 된다“며

”실거주냐 아니야를 가지고 중과 여부를 결정해야 지방이 살고 기회를 고루 누리게 된다“며

”안 그러면 집값 오르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저항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증세 자체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목표를 관료들이 못 따라갈 것“이라고 주장헀다.

이 지사는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고 옛날 고정관념에 묻혀 있어 집이나 부동산을 많이 기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인연이 많은데 이러니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되겠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지사는 최근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정부와 차기 대선 잠룡들의 행보

그리고

기득권자들의 입장 등은 평범한 국민에게는 정답이 아닌 듯하다.

국민은 비싼 집도 아니고 좋은 집도 원하지 않는다.

그저 가족과 함께 편안히 쉬는 HOME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