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그린벨트 해제 안 한다”

               갈팡질팡 그린벨트 논란 직접 정리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가격의 안정화 대책 논란의 핵심인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결론이 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주례회동을 마친 뒤 그린벨트 해제 관련 정책이 정리되었다.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취지에 국민과 각계각층(여론조사- 찬성6:반대4)의 뜻을 같이하여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아울러 대통령과 총리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다양한 국,공립 부지를 최대한 발굴”해서 공급부지를 확보하고, 특히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 및 정부 소유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국방부, 서울시와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정부와 여권 내 혼선은 완전히 ‘백지화’로 끝났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홍남기 부총리의 ‘해제 가능성’ 발언

당정도 ‘해제 검토’를 공식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당정의 의견’ 정리 등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였으나

이에 정세균 총리,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낙연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여러 여권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신중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강남 그린벨트 해제로 수많은 투기가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를 밝히고 결국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혼선 정국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갈 之자 행보에 정부의 정책은 바닥을 치는 모양새로 보인다.

이제라도 정확한 정책 방향이 잡혀 다행이다

추후 정부의 실무진에서

재개발 정책과 건축 용적률 증가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 국민에게 가장 경제적이고 편안한 home을

공급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