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작심 발언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 고 집행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힘주어 밝혔다.

나아가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며

“저와 선배들은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과 열정을 강력히 지지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대한민국의 국민 검찰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속에서 오랜 침묵 후 밝히는 소신 발언이라 놀랍고 귀추가 주목되는 정무적 행보다.

윤 총장의 이번 발언에 미래통합당은 사뭇 반기는 모습이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은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과 상식이 반갑게 들린, 시대의 어둠을 우리도 함께 걷어 내겠다”며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변인은 “윤 총장의 의지가 진심이 되려면 조국,송철호, 윤미향, 라임, 옵티머스 등 살아있는 권력에 숨죽였던 수사를 다시 깨우고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와 전체주의” 이 한 마디 안에 민주당 집권 하의 사회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들(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

자신들은 ‘권력’이 아니라 ‘민주’라는 것”이라며

“자신들을 ‘민주로 정의했으니, 자기들의 권력으로 검찰을 통제하여 말 잘 듣는 자기에게는 애완견,

정적에게는 공격견을 길들이는 것도 졸지에 민주주의 되고,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 자율성은 없애야 할 적폐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를 인권 감독관이라 말하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들에게 “지난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개혁으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 경찰이 상호 견제하는 민주적 형사사법제도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며 “신임

검사 여러분들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수사권개혁이

성공적으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관식에는 신임 검사 26명이 참석했다.

26명은 제 6회 변호사심을 통과한 25명, 사법연수원 26기 1명 이었다.

국민들은 무섭고 지루한 코로나19 정국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제 환경 등으로 피곤하다

더욱이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비추어지는 법무부와 검찰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지경이다.

승지도 패자도 없는 다툼이다.

멈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