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도 삭감한 예결위 「쪽지예산」
해 넘겨 통과해 배불리고 외유라니...
19대국회 예산결산특별소위원회가 법정시한을 넘긴 지난1일 새해예산을 통과시키고 잇따라 외유성출장길에 올랐다. 예결특위계수조정소위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예산은 증액하고 국방비까지 삭감(削減)하는 등 나라망칠 예산안심의와 계수조정에서 「쪽지예산」을 끼워 붙이는 일로 해를 넘긴 것이다.
이들이 칼질한 국비 예산은 사천 구억 원이고 이는 방위력개선(전력증강)에 필요한 예산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이같이 줄인 예산을 자신들의 지역구에 선물보따리를 푸는데 쏟아 부었다니 국회의원들의 애국심에 의문이가고 북한이 환영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쪽지예산 5천5백억 원을 반영 키 위해 법정시한을 넘기고 귀중한 국방비를 줄인 것이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국방비삭감은 안보경시」라고 성토(聲討)하게 됐고 언론은 일제히 「쪽지예산」소멸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질타(叱咤)하고 있다.
이들의 「쪽지예산」 작태(作態)는 지난 2011년에 만해도 2천억 원 대를 넘기지 않았는데, 2012년엔 4천 억 원대로 늘리더니 올해엔 5천억 원대를 뛰어넘고 만 것이다. 예결위 외유9인이 국민혈세 5백17억 원을 가로챘다고 신물들이 보도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새누리당의 장윤서, 김학용, 김재경, 권성동, 김성태 의원과 민주당의 최재성, 안규백, 민흥철, 홍영표 의원등 9인의 사진과 「쪽지예산」증감실태를 도표로 보도한 매경의 4일 금요일자 신문은 국민들의 칭찬을 받아야할 귀중한 기록이 될 것이다.
매경의 도표에 의하면 새누리당의 장원석 예결위원장(경북영주)은 영주 내성천 정비등 4개항의 예산증감이 표시돼 있고 김학용 예결위간사(경기안성)은 안성금석천정비 등 3개항의 예산증감, 김채경의원(경남진주시을)은 진주판문등 하수관정비등 5개항의 예산증감이, 권성동(강원강릉)의원은 강릉심리천정비등 3개항의 예산증감이 표시돼 있다.
민주당의 최재성 예결위간사(경기남양주갑)의원은 남양주화도 하수관거정비 등 7개항의 예산증감, 안규백(서울동대문갑)의원은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했다고 표시돼 있다. 민흥철(경남김해시갑)의원은 김해상동 하수관거정비등 7개항의 예산증감이 표시돼 있다.
이들 7명의 국회의원 예산증감액은 모두 5백17억8천만 원인 것으로 매경은 보도하고 이들의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이들이 삭감한 예산가운데 중요한 국방예산은 유사시 북한전략 목표물을 공격하는 장거리공대지미사일 사업비 5백64억4천만 원에서 사업행j정비용 4천만 원만 남기고 몽땅 빼버렸다. 이들의 외유성 출장지를 보면 장윤석 예결특위위원장을 비롯한 1팀은 멕시코 와코스타리카로 2팀은 케냐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메리트로 외유성 출장을 간 것이다.
이들의 작태는 국토방위에 구멍을 내고 자기들 지역구에 예산을 쏟아 부어 검은돈이 나오는 길을 열었고 외유성 국외출장에서 이 검은돈으로 무엇을 했을 까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들의 행위를 볼 때 19대국회의 앞날이 뻔하고 나라일이 정말 걱정되는 것이라고 탄식하게 된다.
논설주간 김 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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