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감고‘아옹’式 MB 특별사면 단행
박근혜 당선인, 여,야 일제히 강력비판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내 마지막 특별사면을 국민여론과 대통령직인수위, 여,야정치권의 강력한 반발(反撥)을 무시한 채 눈감고 ‘아옹’식式으로 강행(强行)했다.
이날, MB는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경제인, 사회, 노동, 문화계 인사등 55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 감형, 복권안을 통과 시켜다.
청와대는 이번특사가 ‘국민화합’을 위한 일환으로 ‘법(法) 과‘원칙(原則)’에 따라 이루어 졌다고 강조(强調)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사면원칙으로
*대통령 친인척 배제(排除)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非理) 제외
*중소, 중견 기업인으로서 경제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
*사회갈등 해소(解消)등을 고려(考慮) 했으나 최종명단에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멘토인 ‘최시중’방송통신 위원장, 친구인 ‘천신일’ 회장, 대통령 사돈의 조카인 조현종 사장(효성섬유),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친박 연대 대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등이 포함 됐다.
반면,
용산 수감자 5명이 포함 된 것을 살펴보면 이번 사면 대상에 오른 5명은 형량 만기를 불과 수개월 앞 둔 상황이어서 여론의 눈치 보기로 「용산 참사 관련자」들을 사면 대상에 끼웠 다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용산 참사 진상 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은 “사면 자체로 보면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측근 사면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며 “사면 대상자들이 가족 한데 빨리 오는 것이 다행스럽지만 사면 방식이 잔형 면제 방식으로 가장 낮은 단계이고 한 명(남경남 전 전국철거인 연합회 의장)이 제외 된 것이어서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방패막이로 한 것이다. 분노(憤怒) 스럽다,“고 말했다. ――( MB정권 면죄부론 어림 없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도 이번 사면과 관련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 이라고 강력 반발(反撥) 했으며
윤창중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부정부패와 비리관련자에 대해 사면을 단행 하는 것은 국민적 지탄(指彈)을 받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批判) 했다.
더욱이, 민주통합당은 이번 사면은 권력형 비리 주범(主犯)을 위한 ‘선물(膳物)’이라고 비난 했다.
이언주 원내 대변인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정권을 뒤 흔들고 온 국민을 분노케 한 권력형 비리의 주범들이 이번 특별 사면에 포함 된 것” 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 진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실시(實施)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법과 원칙은 국민의 법과 원칙과는 다른 것 인가 보다.”고 말했다.――(그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