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차 핵실험에 성공하자 유엔안보리까지 나서 북에 제재조치를 하고 미국과 중국, 소련 등 핵보유국들까지 이에 동조하고 있다. 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세계가 야단들이며 북한은 앞으로 어떠한 일을 꾸밀까. 또한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두들 북한이 핵을 갖는 것에 반대하면서 절대로 그냥두면 안된다고 핵보유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북한과 휴전중인 한국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계의 언론들과 각국들이 모두 경제적 제재조치등 북을 고립시킬 작전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은 인류 종말의날을 앞당기고 있어 결사반대 해야된다.
그런데 이미 북한은 핵보유국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핵보유국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위한 조치들을 한다고 법석들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어선 안되는 첫번째 이유는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일본과 대만이 핵을 보유하려 하게 되고 특히 일본은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핵폭탄에 의해 망한 나라가 핵무기를 가짐으로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소련이 핵보유국이고 일본과 대만이 핵을 가지는 경우에 한국이 그냥 있을수 없게 된다. 때문에 한국은 국토방위의 제1순위를 핵보유에 두지 않을수 없으며 핵발전소를 수출하는 한국에 핵폭탄 생산은 식은죽 먹기가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와 핵무기 운반수단인 장거리 유도탄까지 가질 경우 주변국들인 일본과 대만, 한국이 핵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동북아 모든 국가가 핵을 갖게돼 동북아가 핵화산이 되는 꼴이 되기에 북한의 핵보유는 인류종말의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의 자만에 빠진 규제와 반대와 비핵화 6자회담들이 북을 핵보유국이 되는 시간만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앞으로의 규제와 북한 고립작전 역시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 6자회담으로 북의 핵보유국 저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10년에 걸친 강대국들의 조치와 대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두번째 이유는 북한의 권력자가 너무 어리고 혈기 넘치는 30대란 것이다. 유엔과 강대국 및 전쟁중인 한국의 제재 조치가 강해지면 질수록 김정은은 자제할 수 없는 조치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 수출대국이 됨으로 북한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려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북의 고립이 심화되면 부담이 커지고 미국을 압박하는 제1의 카드로 북한의 핵보유를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은 쉽게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게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콧대가 높아지고 세계가 북의 젊은 지도자에게 끌려가는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이 생존을 위해 아사의 비극을 핵보유국이 됨으로 해결한다고 주민을 부추기면 북한주민들은 핵보유국이 되기까지 어떤 고난도 견딜수 있기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안되는 것이다.
북이 핵보유국이 되어선 안되는 3번째 이유는 북이 중동에 핵무기 수출과 기술전수로 큰이익을 챙길 수 있고 중동의 테러국들과 테러집단이 핵무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인류의 종말보다 자국민의 아사현실이 더 시급한 문제이기에 부가가치가 높고 위험부담이 큰 핵무기를 생산하여 미국을 능가하는 대량살상무기 판매국이 되려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보유 억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첫 번째 해결책은 지도체제의 변화이다. 현재의 지도체제보다 민주적이고 인권을 생각할 수 있는 집단에 의한 체제유지가 바람직하다. 다시말해 중국형 공산국가나 자본주의와 혼용된 공산국가로의 변모만이 해결책이다. 북한이 자국의 인권 존중과 인류의 인권과 생존을 생각하게 하고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진 국가로의 변화가 시급한 과제란 것이다.
두번째 해결책은 자본주의 물결과 자유주의 물결이 북에 확산될 작전을 구사하는 것이다. 지금의 유일사상과 획일사회를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바꾸는 것이다.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진정한 자유가 북을 변모하게 해야 한다. 지금의 안보리제재보다 당근을 주어 북주민들의 사고를 바꾸어놓는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다.
세번째 해결책은 북한내부의 분열을 기대하는 것이다. 북의 인민이 핵보유 결사반대로 나서는 날이 속히 오게 세계가 북의 인민을 도와야 할 것이다.
인류종말과 한반도에 핵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동․식물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선 안된다는 생각을 북의 주민이 하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이제 북은 핵보유국의 반열을 넘겨다보고 있고 인류의 생존이 동북아 핵분화구에 쏠릴날이 다가오고 있다. 신만이 북의 핵보유와 동북아의 핵 분화구의 내일을 예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