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思一言 > 責任痛感해야…….

물러서는─ ‘진영 복지부장관’

사표는 반려?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공약수정’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진영 복지부장관 사의’로 시작하여 많은 변화와 혼란(混亂)이 엿보인다.

27일 진영 국회보좌관실 發 “보건복지부장관을 사임(辭任)하다”라는 소식이 언론기관에 전해졌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생각 하면서 국민의건강과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라는 사의입장을 밝혔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 및 한나라당시절 박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실세측근으로 알려진 바,

이번 기초연금수정정책의 책임을 자임하고 물러서는 양태(樣態)인지?

아니면 정부의구조적 알력(軋轢)?

권력게임에 의한 뒤풀이인지?

“무기력, 한계 느껴” 사의를 검토 한 후 언론에 의지하는 듯 하여 국민은 상당한 의구심과 혼란의 사태(事態)를 지켜보고 있다.

진(陳) 장관은 새 정부 출범 時 “누구나 기초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정성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진영장관의 사임을 공식발표 후, 정부관계자들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새누리당 내에서도 진장관의 돌출 행동에 노골적 불만을 드러나는 목소리도 있는 듯 하다.

이에 박대통령은 진장관의 사의표명과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를 통해 반려의사를 전달했다. 예산심의 ,국정감사, 기초연금도입 법안 제정 등이 산재한 정기국회기간에 물러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萬事는 시작과 끝을 두고 있다.

고심 속에 발표 된 기초연금수정(안)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고뇌하는 모습을 밝힌 대통령은 거듭된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하고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소득상위 30%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만약 오직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달콤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 참 나쁜 대통령 입니다.”라고 비판하며 “복지공약축소를 정기국회에서 최대쟁점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이런 판국에 복지의 수장인 진장관의행보는 위태롭다.

국록(國祿)을 먹는 公人은 국민을 보위(保衛)하고 대통령을 보좌(保佐)한다.

保佐는 희생(犧牲)이다.

十思一言 후 保佐하고 責任을 痛感해도 늦지 않다.